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가를 정할 때 주변 시세와 PIR을 고려하고 결정 근거를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78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6
대표발의자
총 12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132026.11.13
-
위원회 심사11.162026.11.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시행 국토교통부 2026.07.2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익공유형 주택 공급가격을 분양가격의 50~80% 범위에서 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789 · 서일준 2025.12.0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설임대 분양전환가격을 실제 사업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가상각을 반영해요
-
위원회 심사 2221608 · 엄태영 2026.09.2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때 물량·기준·가격을 미리 공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174 · 박성준 2025.02.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집행을 외부 감사인에게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752 · 정일영 2026.03.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다자녀 가구의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을 종합 고려해 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998 · 안태준 2025.11.0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이 보상에 일정 기간 안에 적극 협의하면 보상금 외에 가산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0930 · 맹성규 2025.06.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고, 국토부가 정하는 준칙을 참조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166 · 문진석 2026.06.1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 일정 비율이 건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후보지 선정을 요청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분양가격 결정 시 고려사항 추가
공공주택사업자가 실제 분양가격을 정할 때 주변 시세와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등 무주택자의 부담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주택 구입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공급되지만, 법정 분양가상한금액 이하에서 실제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공공적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기준은 미흡함.
특히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67개 단지 중 39개 단지(58.2%)의 분양가격이 비교 대상 주변 시세를 초과하였고, 분양가격 결정 과정에서 공공성에 관한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는지 의문이 제기됨.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실제 분양가격을 결정할 때 주변 시세와 해당 지역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등 무주택자의 부담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고려하고, 최종 가격 결정의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여 공공분양주택의 가격 결정에 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9조의11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황운하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황운하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이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 제정 및 시행 이후 세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주택사업자는 분양가격을 결정할 때 주변 시세와 PIR 등 부담능력 지표를 고려해야 하고, 최종 가격 결정의 근거를 공개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