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다자녀 가구의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을 종합 고려해 정해요

제안일
2026.03.25
의안번호
221775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5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혼부부·다자녀 우선공급 기준 개편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을 혼인율, 출산율, 주거비 부담,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우선공급 기준 및 비율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혼인율·출산율 추이나 지역별 주거비 부담 등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혼인율·출산율·주거비 부담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과 비율을 정하도록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우선공급
일반 공급보다 먼저 주택을 배정해 주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가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