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다자녀 가구의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을 종합 고려해 정해요
- 제안일
- 2026.03.25
- 의안번호
- 221775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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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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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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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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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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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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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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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252026.03.25
-
위원회 심사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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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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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신혼부부·다자녀 우선공급 기준 개편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을 혼인율, 출산율, 주거비 부담,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우선공급 기준 및 비율 |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혼인율·출산율 추이나 지역별 주거비 부담 등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 혼인율·출산율·주거비 부담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과 비율을 정하도록 명시 |
용어 설명
- 우선공급
- 일반 공급보다 먼저 주택을 배정해 주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가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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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제도는 출산ㆍ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혼인율ㆍ출산율 추이, 지역별 주거비 부담, 주택 수요 여건 등 현실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이 실제로 어느 계층에 얼마나 공급되었는지에 대한 결과 보고 체계가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 및 비율을 혼인율ㆍ출산율ㆍ주거비 부담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전년도 우선공급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8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 공급 대상 중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그리고 공공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사업자와 국토교통부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이 아직 심사 중이라 최종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선공급 기준·비율을 종합 요소를 고려해 정하고, 매년 전년도 우선공급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것으로 예상돼요.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안 이유상 뚜렷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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