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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지원필요계층에 지원대상아동이 추가돼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7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거지원필요계층에 지원대상아동 추가

    공공주택 특별법상 주거지원필요계층에 「아동복지법」상 지원대상아동이 새로 포함돼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거지원필요계층의 범위 청년층,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 위 계층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거지원필요계층
공공주택을 우선으로 공급받거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을 뜻해요. 청년,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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