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지원필요계층에 지원대상아동이 추가돼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7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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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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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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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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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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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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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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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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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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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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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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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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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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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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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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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주민이 받는 재정착 지원대책에 생활안정 지원이 추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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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거지원필요계층에 지원대상아동 추가
공공주택 특별법상 주거지원필요계층에 「아동복지법」상 지원대상아동이 새로 포함돼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거지원필요계층의 범위 | 청년층,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 | 위 계층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추가 |
용어 설명
- 주거지원필요계층
- 공공주택을 우선으로 공급받거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을 뜻해요. 청년,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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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8조제2항에서는 주거지원필요계층(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ㆍ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함.
하지만 현행법상 아동은 주거지원필요계층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자녀 가구 외의 아동가구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우선 공급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와 관련하여 주거빈곤이 아동의 일상 및 발달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보다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달리,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주거기본법」은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ㆍ「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주거지원필요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여 주거지원필요계층에 지원대상아동을 포함하고 있음. 이를 고려하여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현행법(「공공주택 특별법」)에서도 지원대상아동을 주거지원필요계층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주거지원필요계층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추가하여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의 건설·운영에 관여하는 사업자와 공공주택 입주를 신청하는 주거지원필요계층 가구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우선 공급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라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한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가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공공주택 공급 기준이 바뀔 경우 입주자격 심사와 공급 공고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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