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공급 시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30% 이상을 우선 공급해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5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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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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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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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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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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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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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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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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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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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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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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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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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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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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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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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신혼부부 우선 공급 근거 신설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을 법에 직접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 우선 공급 기준 정하는 방식 |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 청년층 및 신혼부부에 대하여는 공공주택의 30퍼센트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 |
용어 설명
- 공공주택사업자
- 공공주택을 짓고 공급하는 사업을 맡는 주체를 말해요. 이 개정안은 이들이 공급할 때 적용되는 기준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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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ㆍ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함)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임. 이들의 주거 불안정은 결혼 기피 현상과 저출생 심화라는 국가적 위기로 직결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청년층 및 신혼부부에 대하여는 공공주택의 3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하도록 명시하여 해당 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세대 간 주거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후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주택사업자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하며, 그 비율은 공공주택의 30퍼센트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야 해요. 세부 요건과 기준은 시행령 제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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