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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공급 시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30% 이상을 우선 공급해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5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년·신혼부부 우선 공급 근거 신설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을 법에 직접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 우선 공급 기준 정하는 방식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청년층 및 신혼부부에 대하여는 공공주택의 30퍼센트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을 짓고 공급하는 사업을 맡는 주체를 말해요. 이 개정안은 이들이 공급할 때 적용되는 기준을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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