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단지에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13
- 의안번호
- 221355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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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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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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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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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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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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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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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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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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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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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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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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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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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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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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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공주택 단지에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 근거 신설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단지에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주택 단지 내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공주택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단지에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37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공공주택사업자
- 공공주택을 건설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을 맡은 주체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사업자가 주택단지에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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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외에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시설은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이 유일함.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어린이 놀이시설은 찾기 힘든 실정으로서 이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간과한 것으로 어려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주택부터 선도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아동이 접근, 이용, 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가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주택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지는 법안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며,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설치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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