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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단지에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13
의안번호
221355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3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주택 단지에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 근거 신설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단지에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주택 단지 내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공공주택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단지에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37조의3 신설)

용어 설명

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을 건설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을 맡은 주체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사업자가 주택단지에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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