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1층 일부 세대를 경로당으로 설치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4.24
- 의안번호
- 221009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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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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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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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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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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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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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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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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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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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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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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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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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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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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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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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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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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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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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임대주택 1층 경로당 설치 특례 신설(안 제49조의11)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1층에 있는 일부 세대를 경로당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내용이에요. 고령 입주민의 경로당 이동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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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고 있음.
한편,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고령화로 상가 등에 위치한 경로당 이동 시 불편을 겪고 있으며, 고령층인 입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 1층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 이 곳을 활용하여 경로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1층에 있는 일부 세대를 경로당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층인 입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1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1층 일부 세대를 경로당으로 설치하려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조문과 하위법령에 따라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주택사업자는 1층 세대를 경로당으로 설치하는 경우 복리시설 설치 기준과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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