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때 물량·기준·가격을 미리 공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29
- 의안번호
- 22216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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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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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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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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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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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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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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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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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292026.09.29
-
위원회 심사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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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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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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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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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분양주택 매입 기준을 미리 공표해야 해요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사들이기 전에 매입 물량, 대상 선정 기준, 매입가격 산정 기준과 방법을 미리 공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분양주택 매입 물량·대상 선정 기준·매입가격 산정 방식의 공개 | 행정규칙과 개별 매입공고에 맡겨져 있고, 미리 공표하도록 한 규정은 없어요. |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 매입 물량, 선정 기준, 가격 산정 기준과 방법을 미리 공표해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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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매입하고 있음.
그런데 미분양주택의 매입 물량, 매입 대상의 선정 기준 및 매입가격의 산정방식은 행정규칙과 개별 매입공고에 맡겨져 있고, 그 내용과 매입 실적을 국회가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없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 매입 물량, 매입 대상의 선정 기준 및 매입가격의 산정 기준과 방법을 미리 공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된 사항과 매입 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미분양주택 매입의 투명성과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1 15:00요약엄태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엄태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0.0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30
적용대상 (일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 또는 미분양주택을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주택사업자는 미분양주택 매입 시 매입 물량, 선정 기준, 가격 산정 방식을 미리 공표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포함한 매입 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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