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승인 때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승인도 함께 받게 돼요
- 제안일
- 2025.09.17
- 의안번호
- 221304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72025.09.17
-
위원회 심사09.182025.09.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712 · 이광재 2026.08.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주민이 받는 재정착 지원대책에 생활안정 지원이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874 · 이연희 2025.11.0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승인 때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평가가 통합심의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7870 · 최기상 2026.03.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지원필요계층에 지원대상아동이 추가돼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667 · 문진석 2025.10.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이 폐지돼 사업이 상시로 추진돼요
-
위원회 심사 2210104 · 문진석 2025.04.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계획에 맨발걷기공원이 기반시설로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754 · 윤재옥 2025.12.0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때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미리 밟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608 · 엄태영 2026.09.2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때 물량·기준·가격을 미리 공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258 · 이강일 2025.11.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용적률 제한 없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증가
인천계양, 부천대장 등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제되는 인·허가 범위 |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시 각종 인·허가가 의제되며,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도 의제됨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의제되는 인·허가에 포함함(안 제18조제1항제18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인·허가 의제
- 하나의 승인을 받으면 그 안에 포함된 다른 인·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각종 인ㆍ허가가 의제되고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사업시행자의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도 의제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계양, 부천대장 등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원활한 지정을 위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의제되는 인ㆍ허가에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포함하고 통합심의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 내 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8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을 받거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개발하려는 사업시행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승인 절차와 통합심의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