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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계획에 맨발걷기공원이 기반시설로 포함돼요

제안일
2025.04.24
의안번호
22101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4
  2. 위원회 심사
    04.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구계획 포함사항에 맨발걷기공원 추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세울 때 맨발걷기공원을 포함할 사항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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