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계획에 맨발걷기공원이 기반시설로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4.24
- 의안번호
- 22101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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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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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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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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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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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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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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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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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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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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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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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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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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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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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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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구계획 포함사항에 맨발걷기공원 추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세울 때 맨발걷기공원을 포함할 사항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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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구계획에는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맨발걷기공원 조성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있어서도 맨발걷기공원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지구계획 수립 시 포함할 사항에 맨발걷기공원을 명시하여 공공주택지구 내 맨발걷기공원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사업자가 수립하는 공공주택지구계획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주택지구계획에 맨발걷기공원을 포함할 사항으로 검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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