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지정 때 국방부 협의가 안 되면 자동 통과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3.14
- 의안번호
- 220896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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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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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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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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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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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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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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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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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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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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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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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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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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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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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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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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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협의기간 연장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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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면서 협의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최대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기간 내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일의 협의기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는데 충분하지 않고, 국방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군 의견이 미반영된 채로 협의가 끝날 수 있어 사업 진행 시 향후 사업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평면적 개념으로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등 세부계획이 정해지지 않아 관할부대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어렵고, 이후 지구계획 승인 등 세부계획 단계에서는 협의 규정이 없어 국방부의 의견이 누락될 수 있으며, 공공주택사업이 상당히 진척이 된 후에 국방부가 국가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여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 지구 계획을 수립할 때 군 관련 제약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협의기간을 30일로 늘리고, 국방부장관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지구계획 및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ㆍ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40조의8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및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변경에 관여하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도 협의 일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복합사업계획 승인·변경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고, 국방부 협의의 경우 의견 반영이 완료될 때까지 절차가 진행되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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