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2년 내 보상 협의가 없으면 토지주가 재결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0
- 의안번호
- 221668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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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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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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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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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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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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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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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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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상 협의 요청 기한 2년 도입
주택지구 지정·고시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상 협의를 요청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상 협의 요청 시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주택지구 지정·고시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상 협의를 요청해야 함 |
용어 설명
- 공공주택사업자
- 공공주택을 짓고 공급하는 사업을 맡은 주체를 말해요. 이 법에서 보상 협의와 재결 신청의 주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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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지구를 조성하거나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될 경우 토지거래 및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등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제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보상을 위한 협의 요청 절차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게 주권자인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재산권의 불안정화를 방지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주택지구의 지정ㆍ고시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상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재결 신청이 지연됨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보상 지연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며 공공주택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지구를 조성하거나 공공주택을 건설하면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그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자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의 지정·승인 일자와 보상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후 2년 이내에 보상 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재결 신청이 지연되면 가산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토지소유자 등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재결 신청 지연 시 가산금 부과가 예정되어 있어요. 금전적 부담의 구체적 수준은 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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