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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어린이집이 학기 중 임대기간이 끝나도 협의하면 1년 이내 한 번 연장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25
의안번호
221235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연장 근거 신설

    학기 중 임대기간이 끝나 보육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으면 공공주택사업자와 어린이집 운영자가 협의해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상한 초과 시 처리 임대기간은 6년 이내이며, 6년을 초과하면 퇴거가 원칙이에요. 학기 중 보육 공백 우려가 있으면 협의를 거쳐 1회에 한해 1년 이내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관리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주체로 보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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