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어린이집이 학기 중 임대기간이 끝나도 협의하면 1년 이내 한 번 연장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5
- 의안번호
- 221235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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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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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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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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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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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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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52025.08.25
-
위원회 심사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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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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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연장 근거 신설
학기 중 임대기간이 끝나 보육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으면 공공주택사업자와 어린이집 운영자가 협의해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상한 초과 시 처리 | 임대기간은 6년 이내이며, 6년을 초과하면 퇴거가 원칙이에요. | 학기 중 보육 공백 우려가 있으면 협의를 거쳐 1회에 한해 1년 이내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공공주택사업자
- 공공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관리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주체로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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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6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규정이 도입된 이후 임대기간이 최대 6년을 초과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학기 중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보육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사 종료일까지 임대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규정 상으로는 임대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거가 원칙이고, 학기 중 임대기간이 종료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근 어린이집으로 전원조치하거나 가정어린이집 운영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주택인도지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학기 중 임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학기 중 운영중단에 따른 보육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9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 시행 후 구체적인 사안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보육 공백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협의해야 해요. 연장 가능 기간과 횟수는 법령에서 정한 범위(1회, 1년 이내)를 넘을 수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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