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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의 임대기간이 끝나도 새 운영자가 없으면 연장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58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연장 근거 신설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이 끝난 뒤 해당 세대에서 새로 운영할 사람이 없으면, 새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6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음 6년 이내 임대에 더해, 새로 운영할 자가 없으면 새 임대차계약 체결 때까지 임대기간 연장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을 짓고 임대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번 개정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안의 가정어린이집 임대 주체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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