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의 임대기간이 끝나도 새 운영자가 없으면 연장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58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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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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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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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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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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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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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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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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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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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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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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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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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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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5.12.24
-
위원회 심사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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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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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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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원하면 공공임대주택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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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연장 근거 신설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이 끝난 뒤 해당 세대에서 새로 운영할 사람이 없으면, 새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 6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음 | 6년 이내 임대에 더해, 새로 운영할 자가 없으면 새 임대차계약 체결 때까지 임대기간 연장 가능 |
용어 설명
- 공공주택사업자
- 공공주택을 짓고 임대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번 개정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안의 가정어린이집 임대 주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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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6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음.
그런데 6년 경과 후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모집되지 않으면 임대주택 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어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층 가구가 다수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보육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종료 후 해당 세대에서 새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의 보육공백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9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임대주택 내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임차 대상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주택사업자는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 운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새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해당 규정은 연장을 허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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