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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은 100세대 이상이어도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이 3개월 이내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5.08.27
의안번호
221244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100세대 이상 공공임대 신고 기한 완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도 공공임대주택은 계약 체결일이나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기한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준용)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공공임대주택에 한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을 짓거나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 임대차계약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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