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은 100세대 이상이어도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이 3개월 이내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8.27
- 의안번호
- 221244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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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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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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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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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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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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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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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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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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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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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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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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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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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100세대 이상 공공임대 신고 기한 완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도 공공임대주택은 계약 체결일이나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기한 |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준용) |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공공임대주택에 한함) |
용어 설명
- 공공주택사업자
- 공공주택을 짓거나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 임대차계약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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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신고 방법 등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할 의무가 부과됨.
그런데 공공주택의 임차인이 퇴거한 후 새로운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입주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할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계약 후 입주까지 최소 1개월의 대기 기간이 필요하고, 즉시 입주가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과 다르게 100세대 이상인 때에도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을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함으로써 새로운 임차인에게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및 임차인이 즉시 입주를 원하는 경우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주요 대상이에요. 특히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공임대주택 계약 신고에 영향을 줘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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