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 임차인이 다른 입주자를 반복적으로 해치면 계약 해지나 재계약 거절이 가능해요
- 제안일
- 2025.02.18
- 의안번호
- 220824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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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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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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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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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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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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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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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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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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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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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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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9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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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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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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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 신청자에게 선정 여부를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및 재계약 거절 사유 추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임차인이 입주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반복적·상습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를 신규 규정(제8호)으로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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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거짓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나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다른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재계약 거절 등의 사유로 다른 입주자의 안전 및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반복적, 상습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을 임대차계약 해제ㆍ해지나 재계약 거절 가능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제1항제8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임대주택을 운영·관리하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반복적·상습적으로 다른 입주자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주는 경우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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