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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 임차인이 다른 입주자를 반복적으로 해치면 계약 해지나 재계약 거절이 가능해요

제안일
2025.02.18
의안번호
220824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8
  2. 위원회 심사
    0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및 재계약 거절 사유 추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임차인이 입주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반복적·상습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를 신규 규정(제8호)으로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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