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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의무기간 중 공공임대주택을 팔 때 가격 산정 방법을 국토부령으로 정해요

제안일
2025.12.31
의안번호
22158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 기준의 법적 근거 보완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에 매각할 때의 가격 산정 기준을 법률에서 위임하는 근거가 없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법률에 근거를 두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대의무기간 중 공공임대주택 매각 시 절차 및 가격 산정 방법 법률에는 위임 근거가 없고, 시행령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법률 제50조의2제3항을 신설해 매각 절차 및 가격 산정 방법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요.

용어 설명

임대의무기간
공공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임대로 계속 공급해야 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매각할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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