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의무기간 중 공공임대주택을 팔 때 가격 산정 방법을 국토부령으로 정해요
- 제안일
- 2025.12.31
- 의안번호
- 22158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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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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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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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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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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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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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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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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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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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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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312025.12.31
-
위원회 심사01.022026.01.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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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 기준의 법적 근거 보완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에 매각할 때의 가격 산정 기준을 법률에서 위임하는 근거가 없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법률에 근거를 두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대의무기간 중 공공임대주택 매각 시 절차 및 가격 산정 방법 | 법률에는 위임 근거가 없고, 시행령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 법률 제50조의2제3항을 신설해 매각 절차 및 가격 산정 방법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요. |
용어 설명
- 임대의무기간
- 공공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임대로 계속 공급해야 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매각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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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도록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매각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현행법 시행령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의 가격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하는 경우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매각하는 경우에 비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반할 우려가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하는 경우의 가격 산정에 관하여 위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 매각 절차 및 가격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률유보원칙에 따른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의무기간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려는 사업자 및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최종 문안과 하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임대의무기간 중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각 절차와 가격 산정 방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기준은 하위 법령 제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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