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설임대 분양전환가격을 실제 사업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가상각을 반영해요
- 제안일
- 2025.12.02
- 의안번호
- 221478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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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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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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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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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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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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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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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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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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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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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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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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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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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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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 변경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 대신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 실제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분양전환가격 및 제3자 매각 가격 산정 방식 | 감정평가 방식으로 산정하며, 지역별 시세 변동이 반영되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분양가보다 현저히 상승하는 경우가 많음 |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 실제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임대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함 |
용어 설명
- 공공건설임대주택
- 공공이 건설해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해요. 일정 기간 임대한 뒤 임차인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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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가격 및 제3자에 대한 매각 가격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정평가 방식은 지역별 시세 변동을 반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분양가에 비해 현저히 상승한 가격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의 분양전환 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개편하여, 택지비ㆍ공사비ㆍ간접비 등 실제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임대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과도한 가격 상승을 제한하며, 분양전환 공고 시 세부 내역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가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임대의무기간이 5년 및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임차인의 분양전환 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분양전환이 곤란한 임차인에게 최대 4년(주거취약계층은 추가 4년까지)의 임대 기간 연장 기회를 부여하여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0조의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와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현재는 발의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가격을 실제 사업비용과 감가상각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분양전환 공고 시 세부 내역을 공시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임대기간 연장 등 임차인 대상 제도 운영 관련 절차도 함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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