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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설임대 분양전환가격을 실제 사업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가상각을 반영해요

제안일
2025.12.02
의안번호
221478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 변경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 대신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 실제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분양전환가격 및 제3자 매각 가격 산정 방식 감정평가 방식으로 산정하며, 지역별 시세 변동이 반영되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분양가보다 현저히 상승하는 경우가 많음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 실제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임대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이 건설해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해요. 일정 기간 임대한 뒤 임차인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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