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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주택건설 때 환경정책기본법 대신 주택법의 소음기준을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5.11.28
의안번호
22147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2.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주택사업의 소음기준 적용 방식 변경

    공공주택사업에 한해 주택법령에 따른 소음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주택지구 내 주택건설사업의 소음기준 적용 지구 면적과 공공·민간 등 시행 주체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령과 주택법령의 서로 다른 소음평가기준을 적용 공공주택사업에 한하여 주택법령에 따른 소음기준을 적용(안 제23조제3항 신설)

용어 설명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을 집중적으로 짓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해요. 이 구역 안의 주택건설사업에 이번 개정안이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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