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주택건설 때 환경정책기본법 대신 주택법의 소음기준을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7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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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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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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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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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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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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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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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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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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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282025.11.28
-
위원회 심사12.012025.12.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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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공주택사업의 소음기준 적용 방식 변경
공공주택사업에 한해 주택법령에 따른 소음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주택지구 내 주택건설사업의 소음기준 적용 | 지구 면적과 공공·민간 등 시행 주체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령과 주택법령의 서로 다른 소음평가기준을 적용 | 공공주택사업에 한하여 주택법령에 따른 소음기준을 적용(안 제23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공공주택지구
- 공공주택을 집중적으로 짓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해요. 이 구역 안의 주택건설사업에 이번 개정안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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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 시 지구 면적과 공공, 민간 등 시행 주체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령과 주택법령에서 정한 각기 다른 소음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특히 1991년 도입된 환경정책기본법령상의 실외소음기준은 도시화가 진행되고, 창호 등 건축기술 발달로 인해 양호한 거주환경 조성이 가능해진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에 한하여 주택법령에 따른 소음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적용되며, 공공·민간 등 시행 주체의 주택건설사업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주택사업 시행 시 환경정책기본법령의 실외소음기준이 아닌 주택법령에서 정한 소음평가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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