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가 공공주택지구·건설사업을 할 때 신규투자 타당성 평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 제안일
- 2026.07.08
- 의안번호
- 221984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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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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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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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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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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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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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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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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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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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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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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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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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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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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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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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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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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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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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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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개발공사 타당성 평가 면제 추진
공공주택지구조성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법」상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주택지구조성·건설사업의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함 | 공공주택지구조성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면제함(안 제52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
- 지방공기업이 큰 규모의 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성을 미리 따져 보는 절차예요. 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 사업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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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은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개발공사”라 함)가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이를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한 공공주택사업을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것과 달리, 지방개발공사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 결과 지방개발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공공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1년 이상의 불필요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공공주택지구조성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개발공사가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공공주택지구조성 및 건설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법상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 절차가 면제되는 방향입니다. 원문에 신규 의무 부과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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