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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가 공공주택지구·건설사업을 할 때 신규투자 타당성 평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제안일
2026.07.08
의안번호
221984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개발공사 타당성 평가 면제 추진

    공공주택지구조성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법」상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주택지구조성·건설사업의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함 공공주택지구조성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면제함(안 제52조의3 신설)

용어 설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
지방공기업이 큰 규모의 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성을 미리 따져 보는 절차예요. 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 사업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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