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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사업은 지방개발공사도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5.01.10
의안번호
220743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0
  2. 위원회 심사
    0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개발공사 타당성 평가 제외 특례 신설

    공공택지 내 건설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의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조의2로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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