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사업은 지방개발공사도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5.01.10
- 의안번호
- 220743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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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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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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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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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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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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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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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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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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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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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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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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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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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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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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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개발공사 타당성 평가 제외 특례 신설
공공택지 내 건설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의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조의2로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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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민 주거복지 강화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공공 임대주택 및 공공 분양주택의 신속한 공급이 중요해지고 있음.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역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한 공공주택사업을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것과 달리, 지방개발공사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 결과 지방개발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공공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1년 이상의 불필요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공공택지 내 건설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택지 내 건설하는 공공주택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개발공사(도시개발공사 포함).
주요 의무 (일반)
특례 대상 공공주택사업은 타당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나,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적 공급 요건은 여전히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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