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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승인 때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평가가 통합심의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11.03
의안번호
221387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3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정비사업 승인 절차 개선 추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바꾸는 법안이에요. 신속한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 항목 (안 제33조) 통합심의 항목에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가 포함되지 않아요. 두 평가는 별도로 수행해요. 통합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가 추가돼요. 사업계획 승인 때 함께 심의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오래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새롭게 정비해서 주거취약계층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도록 하는 사업이에요. 동시에 도심 안에 새로운 주택도 공급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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