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승인 때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평가가 통합심의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1.03
- 의안번호
- 221387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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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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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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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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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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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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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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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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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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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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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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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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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3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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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5.11.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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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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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정비사업 승인 절차 개선 추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바꾸는 법안이에요. 신속한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 항목 (안 제33조) | 통합심의 항목에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가 포함되지 않아요. 두 평가는 별도로 수행해요. | 통합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가 추가돼요. 사업계획 승인 때 함께 심의해요. |
용어 설명
-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 오래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새롭게 정비해서 주거취약계층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도록 하는 사업이에요. 동시에 도심 안에 새로운 주택도 공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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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재정비하여 주거취약계층에 보다 나은 환경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급격한 증가 상황을 고려할 때 신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음.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는 통합심의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수행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져 신속한 사업 추진이 곤란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 항목에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하여 함께 심의하는 사업의 절차 개선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ㆍ소방 성능위주설계를 추가함(안 제33조).
나.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위한 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거친 것으로 봄 (안 제3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을 수행하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련 기관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절차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통합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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