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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이 보상에 일정 기간 안에 적극 협의하면 보상금 외에 가산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5.11.07
의안번호
221399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계기관 통합조정회의 근거 신설

    관계기관과 공공주택사업자가 함께 참석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기관 간 이견으로 생기는 협의 지연을 줄이기 위한 장치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계기관 간 이견 조정 회의체(통합조정회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관계기관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참석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합조정회의
관계 기관과 공공주택사업자가 한자리에 모여 이견이나 갈등을 조정하는 회의예요.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 만들 수 있는 회의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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