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이 보상에 일정 기간 안에 적극 협의하면 보상금 외에 가산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1.07
- 의안번호
- 221399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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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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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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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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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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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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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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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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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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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5.11.07
-
위원회 심사11.102025.11.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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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865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간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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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683 · 이언주 2026.02.1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2년 내 보상 협의가 없으면 토지주가 재결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관계기관 통합조정회의 근거 신설
관계기관과 공공주택사업자가 함께 참석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기관 간 이견으로 생기는 협의 지연을 줄이기 위한 장치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계기관 간 이견 조정 회의체(통합조정회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관계기관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참석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통합조정회의
- 관계 기관과 공공주택사업자가 한자리에 모여 이견이나 갈등을 조정하는 회의예요.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 만들 수 있는 회의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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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택지ㆍ주택 공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관계기관 간의 이견으로 인한 협의 지연과 낮은 협의보상률로 인한 수용재결 절차가 공공주택사업의 지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관계기관 간의 이견ㆍ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참석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 협의에 대한 주민등의 수용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이내에 보상에 적극 협의하는 경우 보상금 외에 일정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27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련 협의기관
주요 의무 (일반)
관계기관은 필요시 통합조정회의에 참석하여 이견을 조정해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보상 협의 절차에서 주민의 수용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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