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 신청자에게 선정 여부를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6.03.13
- 의안번호
- 221746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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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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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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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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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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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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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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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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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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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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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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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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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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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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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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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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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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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입주자 선정 여부 통보 의무 신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입주자 선정 여부를 알려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주자 선정 여부 통보 | 국토교통부령에 입주자 선정 여부 통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 공공주택사업자가 신청자에게 입주자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도록 해요(안 제48조의9 신설). |
용어 설명
- 공공주택사업자
- 공공주택을 짓거나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주체를 말해요. 이 법에서 입주자 선정 여부를 통보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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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령에서는 공공주택의 유형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으나 입주자 선정 여부에 대한 통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개별 안내를 하고 있으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개별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9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공급을 신청한 사람이 통보 대상이 됩니다. 실제 적용 범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입주자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시점과 세부 방법은 제안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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