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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사업으로 퇴거해야 하는 공공주택 거주자가 인접 공공주택으로 우선 이주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9
의안번호
221504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발사업 이주 입주자 우선 공급 근거 신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개발사업으로 퇴거해야 하는 공공주택 거주자가 인접 지역 공공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하면,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가구 등에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위 대상에 더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개발사업으로 이주를 신청한 공공주택 거주자도 인접 지역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해요(안 제48조제2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을 짓거나 공급, 관리하는 사업을 맡은 주체예요. 이번 법은 이들이 공공주택을 어떻게 배정하는지를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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