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사업으로 퇴거해야 하는 공공주택 거주자가 인접 공공주택으로 우선 이주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9
- 의안번호
- 221504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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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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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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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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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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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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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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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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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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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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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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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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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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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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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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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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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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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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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다자녀 가구의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을 종합 고려해 정해요
핵심 요약
-
01
개발사업 이주 입주자 우선 공급 근거 신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개발사업으로 퇴거해야 하는 공공주택 거주자가 인접 지역 공공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하면,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 |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가구 등에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 위 대상에 더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개발사업으로 이주를 신청한 공공주택 거주자도 인접 지역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해요(안 제48조제2항). |
용어 설명
- 공공주택사업자
- 공공주택을 짓거나 공급, 관리하는 사업을 맡은 주체예요. 이번 법은 이들이 공공주택을 어떻게 배정하는지를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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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가구 등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 소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지역의 공공주택에 거주하던 입주자가 퇴거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또 불구하고 입주자가 다른 공공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미비하므로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가 필요한 공공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거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 거주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인접 지역의 공공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주택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사업자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개발사업으로 퇴거가 필요한 공공주택 거주자가 주된 대상입니다. 이주 신청 대상과 범위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따라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으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기준과 절차는 법 통과 후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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