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주민이 받는 재정착 지원대책에 생활안정 지원이 추가돼요

제안일
2026.08.24
의안번호
22207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4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택지구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근거 신설

    지원대책의 범위에 생활안정 지원이 새로 들어가요. 개발 이후 주민이 생계를 이어 갈 소득원 확보 방안도 지원 대상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대책의 범위 주택지구 내 생활기반을 잃은 주민의 재정착 지원대책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생활안정 지원의 근거는 미비함 지원대책의 범위에 생활안정 지원을 추가함(개발 이후 생계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소득원 확보 방안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을 짓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예요. 이 지구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기존 주민이 생활 터전을 잃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