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주민이 받는 재정착 지원대책에 생활안정 지원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6.08.24
- 의안번호
- 22207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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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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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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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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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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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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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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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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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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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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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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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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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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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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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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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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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주택지구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근거 신설
지원대책의 범위에 생활안정 지원이 새로 들어가요. 개발 이후 주민이 생계를 이어 갈 소득원 확보 방안도 지원 대상이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대책의 범위 | 주택지구 내 생활기반을 잃은 주민의 재정착 지원대책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생활안정 지원의 근거는 미비함 | 지원대책의 범위에 생활안정 지원을 추가함(개발 이후 생계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소득원 확보 방안 포함) |
용어 설명
- 공공주택지구
- 공공주택을 짓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예요. 이 지구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기존 주민이 생활 터전을 잃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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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 정책 사업이지만 주택지구 내 주민들에게는 불가피하게 삶의 터전과 생업 기반을 상실하는 피해가 발생함.
한편 현행법은 주택지구 내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대책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개발 이후 주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소득원 확보 방안 등 생활안정 지원의 근거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원대책의 범위에 생활안정 지원을 추가하고,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주택지구 내 주민의 재정착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 특별법은 일반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LH·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지구 사업 참여자 및 공공주택 공급·관리 관련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공공주택사업자 등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조성, 공급기준 준수,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전매제한·거주의무 관련 관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강화 의무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위반 유형에 따라 벌칙(징역·벌금), 과태료, 환수 및 사업자 지정 관련 행정처분 등을 두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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