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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는 분양전환금 분납 때 적용하는 이자율 기준을 법으로 정해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05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분양전환금 분납 이자율 기준 신설

    분양전환금을 나눠 낼 때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명시적인 법정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분양전환금 분납 시 이자율 기준 법정 기준 없음.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평균 조달금리를 기준으로 이자율을 적용함 분양전환금 분납 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명시적 기준을 법률에 신설함(안 제50조의3제2항). 구체적인 이자율 산정 방식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음

용어 설명

분양전환
임대로 살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임차인이 살 수 있도록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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