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는 분양전환금 분납 때 적용하는 이자율 기준을 법으로 정해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05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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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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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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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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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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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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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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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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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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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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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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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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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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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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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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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고, 국토부가 정하는 준칙을 참조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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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분양전환금 분납 이자율 기준 신설
분양전환금을 나눠 낼 때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명시적인 법정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분양전환금 분납 시 이자율 기준 | 법정 기준 없음.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평균 조달금리를 기준으로 이자율을 적용함 | 분양전환금 분납 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명시적 기준을 법률에 신설함(안 제50조의3제2항). 구체적인 이자율 산정 방식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음 |
용어 설명
- 분양전환
- 임대로 살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임차인이 살 수 있도록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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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하위법령에서는 분양전환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납부 시기, 분납기준, 분납방법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분양전환금을 분납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법정 기준이 없어 현재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평균 조달금리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금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미 사업비가 회수된 일부 공공주택지구의 주민들에게는 과도한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분양전환금 분납 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금융부담을 경감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분양전환금을 분납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에서 확인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주택사업자는 분양전환금을 분납받을 때 법률에 정해질 이자율 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이자율 산정 방식과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하위법령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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