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일부 세대를 복지기관에 제공해 노인·장애인 등 돌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7
- 의안번호
- 22124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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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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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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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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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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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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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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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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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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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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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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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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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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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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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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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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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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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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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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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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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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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는 분양전환금 분납 때 적용하는 이자율 기준을 법으로 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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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임대주택 일부 세대의 복지서비스 제공 특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복지서비스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제공해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임대주택 일부 세대의 운영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복지서비스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일부 세대를 제공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안 제49조의10 신설 등) |
용어 설명
- 공공주택사업자
- 공공주택을 건설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도 이 사업자가 공공주택단지에서 복지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지를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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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한편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임차인들이 자택에서 의료ㆍ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관련 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사업을 공공주택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복지서비스 통합지원 관련기관에게 제공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건강약자 등 임차인의 삶의 질과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돌봄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0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복지서비스 통합지원 관련기관이 세대를 제공받아 운영하는 구조예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률안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 일부 세대를 복지서비스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제공해 운영할 수 있어요. 세부 제공 절차, 기관 선정 기준, 운영 기준 등 구체적인 의무는 원문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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