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법인이 운영·관리하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법률로 정해 공급해요
- 제안일
- 2025.02.06
- 의안번호
- 22079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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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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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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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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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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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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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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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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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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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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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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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6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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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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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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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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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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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특례 규정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에 제49조의11을 신설하여 청년, 노인, 장애인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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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청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다양한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구성과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급격한 주거비 상승으로 비주택 거주 가구가 증가하고, 공공임대주택 고독사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수요자 맞춤형 주거서비스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에 운영ㆍ관리를 위탁하여 주거서비스를 강화한 공공임대주택의 신속한 공급 확대가 필요함.
그런데 이러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되고 있어 범위가 제한적이고 명칭이나 공급 대상이 수시로 변경되는 등 입주민의 주거 안정성과 공급 활성화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뿐 아니라 공공건설임대주택에도 그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에 근거한 안정적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1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관리하는 주택도시기금, 지자체,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법령에 따른 안정적 공급 기준을 준수하고,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경우 운영·관리 기준을 명시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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