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형으로도 공급하고 운영기관 요건과 재정지원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6.19
- 의안번호
- 221094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192025.06.19
-
위원회 심사06.202025.06.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756 · 엄태영 2026.02.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운영기관은 임대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7931 · 염태영 2025.02.0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법인이 운영·관리하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법률로 정해 공급해요
-
위원회 심사 2218050 · 김정재 2026.04.0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LH공사가 공공택지 민간 아파트를 매입할 때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13664 · 박성훈 2025.10.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장기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을 사무공간으로 빌릴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444 · 정희용 2026.11.0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는 출입 전자 설비에 점자와 음성서비스를 넣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857 · 정희용 2026.03.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공급 시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30% 이상을 우선 공급해요
-
위원회 심사 2217379 · 박주민 2026.03.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면 지역 주민이 공공주택 리츠 지분의 50% 미만을 출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045 · 박수민 2025.12.0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사업으로 퇴거해야 하는 공공주택 거주자가 인접 공공주택으로 우선 이주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정의에 목표 명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정의에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 공동체 활성화, 사회통합 촉진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하도록 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의 대부분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이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공급해왔음. 이러한 공공주도 단지 중심 공급은 지난 30여년간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 등 일정한 성과로 이어졌지만, 저소득층의 공간적 밀집이라는 계층분리의 문제와 함께 일반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에는 한계를 보였으며, 특히 주거의 획일화 및 인구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대한 기민한 대응 실패 등의 부작용도 초래하였음.
2000년대에 도입된 매입임대주택은 저층주거지 등 기존 시가지에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주택의 수혜범위를 넓히는 성과를 보였음. 그러나, 기획ㆍ공급과 운영이 분리된 사업구조로 인하여 시공 품질상의 하자에 대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수요와 무관한 기획에 따른 높은 공실률로 인하여 공공재정이 낭비되는 부작용을 초래함.
한편, 최근 사회ㆍ경제적 변화와 고령화ㆍ저출생ㆍ생산가능 인구 축소 등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되면서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 정책의 변화도 불가피한 실정임. 특히 물리적인 건물이라는 하드웨어의 건설 외에도 돌봄, 커뮤니티 관리 등 운영단계에서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고유한 특성과 복합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택의 공급이 시대적으로 요청됨.
이에 기획과 운영이 일치하여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면서 기존 매입임대주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가진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 도입되어 호평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기대와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매입임대주택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공급되기에 건설임대주택에 적용할 수 없고, 운영단계의 업무에 적용할 지침을 마련하기 어려우며, 지원과 감독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활성화에 애로를 겪으며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정의에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 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통합 촉진’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공급 방식에 있어 매입 외에 건설형 방식도 가능하게 하여 공급을 활성화하며,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체계화하고 운영기관의 전문성 요건을 구체화하고자 함.
또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반영하였음.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다양한 주거취약 계층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49조의11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운영하는 공공주택사업자,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안 제49조의11(신설)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목표, 공급 방식, 운영기관 요건, 재정지원 및 협력에 관한 근거를 두는 것으로, 현재 확정된 신규 의무사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