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LH공사가 공공택지 민간 아파트를 매입할 때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해요
- 제안일
- 2026.04.02
- 의안번호
- 221805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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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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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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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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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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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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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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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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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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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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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02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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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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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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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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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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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LH 매입 건축비 산정 기준 변경
LH공사가 민간 공동주택 일부를 매입할 때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매입 대상 공동주택의 건축비 산정 기준 | 계약 당시 기준에 따라 표준건축비(기본형건축비의 약 53% 수준)를 적용 | 기본형건축비의 80%로 건축비 산정 |
용어 설명
- 공공택지
- 국가나 공공기관이 주택을 짓기 위해 조성하여 공급하는 땅을 말해요. 민간 사업자에게 공급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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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는 공공택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사업자가 건설하는 공동주택 일부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LH공사가 주택을 매입할 때 건축비 산정에는 계약 당시 기준에 따라 표준건축비(기본형건축비의 약 53% 수준)가 적용되는데, 최근 건설원가 급등으로 인하여 표준건축비를 적용할 경우 건설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므로 기본형건축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건축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참고로, 정부는 건설비 현실화를 위하여 임대주택 매입가를 표준건축비의 110%로 상향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의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함으로써 건설비를 현실화하여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택지에서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일부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예: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해당 매입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건설사업자가 주요 관계자로 예상돼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령과 사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이 시행되면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택지 내 민간 공동주택 매입 시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매입 계약 및 건축비 산정 실무가 이 기준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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