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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LH공사가 공공택지 민간 아파트를 매입할 때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해요

제안일
2026.04.02
의안번호
221805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2
  2. 위원회 심사
    04.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LH 매입 건축비 산정 기준 변경

    LH공사가 민간 공동주택 일부를 매입할 때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매입 대상 공동주택의 건축비 산정 기준 계약 당시 기준에 따라 표준건축비(기본형건축비의 약 53% 수준)를 적용 기본형건축비의 80%로 건축비 산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택지
국가나 공공기관이 주택을 짓기 위해 조성하여 공급하는 땅을 말해요. 민간 사업자에게 공급되기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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