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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집행을 외부 감사인에게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2.14
의안번호
220817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4
  2. 위원회 심사
    0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부감사 의무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집행에 대해 외부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을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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