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운영기관은 임대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5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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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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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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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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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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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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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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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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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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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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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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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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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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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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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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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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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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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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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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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훈령에 따라 운영되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법률에 근거를 둔 제도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근거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등 훈령에 근거 |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제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 |
용어 설명
-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입주자 특성에 맞춰 생활지원, 돌봄, 자립지원 같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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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심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청년ㆍ고령자ㆍ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은 일반적인 임대주택과 달리 입주자 특성에 맞춘 생활지원ㆍ돌봄ㆍ자립지원 등 비주거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주택공급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적 경제주체, 비영리법인 등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보유한 운영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음
그러나 현재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매입형의 경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건설형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등 훈령에 근거하여 각각 운영되는 등 동일한 정책목적을 가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유형별 운영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제도의 지속성ㆍ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개별 운영기관에 대한 컨설팅ㆍ교육 등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등 여러 측면에서의 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근거를 현행 훈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민간과 사회적 경제주체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운영ㆍ관리 위탁근거와 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기관이 임대보증금을 보유ㆍ관리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가입의무를 의무화하여 입주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기관에 대한 컨설팅ㆍ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지원센터 설치근거와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기관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지원하고,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한 공급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1 및 제5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운영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위탁받은 운영기관(사회적 경제주체, 비영리법인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현재는 발의 단계의 법안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임대보증금을 보유·관리하는 운영기관은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그 밖의 세부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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