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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운영기관은 임대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5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훈령에 따라 운영되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법률에 근거를 둔 제도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근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등 훈령에 근거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제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입주자 특성에 맞춰 생활지원, 돌봄, 자립지원 같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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