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가 있는 시·도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우선 받아 지역 훼손지 복구에 써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296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192026.11.19
-
위원회 심사11.202026.11.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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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중단이나 법령 변경으로 손해 본 분양계약자에게 대출상환 유예 등을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보전부담금 귀속 대상 변경
공공주택사업에서 납부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공공주택지구가 소재한 시·도에 우선 귀속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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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 시 훼손지 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적정 복구 대상지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전부담금을 대체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훼손지 복구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적정 복구 대상지가 부족한 지역은 막대한 규모의 보전부담금을 대체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보전부담금 재원이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어 개발사업에 따른 재산권 제한 등 각종 규제 부담은 해당 지역 주민이 감수하고, 정작 납부된 재원을 바탕으로 한 환경복원 혜택은 타지역에 귀속되는 재정적 불균형과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게 됨.
이에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 시 납부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공공주택지구가 소재한 시ㆍ도에 우선 귀속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불합리한 재원 배분 구조를 개선하고 해당 지역의 훼손지 복구 및 생활환경 개선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김용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용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사업자 및 해당 공공주택지구가 위치한 시·도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보전부담금의 납부 의무 자체가 변경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주로 납부금의 귀속 주체와 사용처가 바뀌는 내용으로 보여요. 세부 집행 절차와 사업자 부담 변화 여부는 개정안 전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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