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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가 있는 시·도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우선 받아 지역 훼손지 복구에 써요

제안일
2026.11.19
의안번호
222296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전부담금 귀속 대상 변경

    공공주택사업에서 납부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공공주택지구가 소재한 시·도에 우선 귀속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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