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 중단이나 법령 변경으로 손해 본 분양계약자에게 대출상환 유예 등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6.09.07
의안번호
22211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7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분양계약자 피해 지원 근거 신설

    공공주택사업이 중단되거나 법령이 바뀌어 사업 내용이 달라져도 기존 분양계약자를 도울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존 분양계약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제48조의9 신설) 분양계약자를 지원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이나 법령 변경으로 손해를 입은 분양계약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출상환 유예, 이자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용어 설명

공공주택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짓고 공급하는 사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