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 중단이나 법령 변경으로 손해 본 분양계약자에게 대출상환 유예 등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9.07
- 의안번호
- 22211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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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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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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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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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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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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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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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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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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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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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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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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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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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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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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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분양계약자 피해 지원 근거 신설
공공주택사업이 중단되거나 법령이 바뀌어 사업 내용이 달라져도 기존 분양계약자를 도울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존 분양계약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제48조의9 신설) | 분양계약자를 지원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이나 법령 변경으로 손해를 입은 분양계약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출상환 유예, 이자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공공주택사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짓고 공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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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을 통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주택사업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중단되거나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되어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기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들에게 대출상환 유예, 이자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9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와 해당 사업의 기존 분양계약자가 주요 관계자로 보여요. 사업 중단이나 법령 변경으로 손해를 입은 분양계약자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이 해당되는지는 사업 구조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원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에요. 민간 기업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지는 제안이유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사업시행자 관련 책임 범위는 본문 검토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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