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0만㎡ 미만 공공주택지구는 훼손지 복구를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16
의안번호
22219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8

대표발의자

총 10명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규모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 부담 완화

    30만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지구는 훼손지 복구 대신 보전부담금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규모 지구 훼손지 복구 방식 모든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에 훼손지 복구계획 수립 의무가 적용돼요(대상 사업과 범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30만제곱미터 미만 주택지구는 훼손지 복구를 보전부담금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발제한구역
도시가 무분별하게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지정해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을 풀어야 공공주택지구를 만들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