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0만㎡ 미만 공공주택지구는 훼손지 복구를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16
- 의안번호
- 22219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8
대표발의자
총 10명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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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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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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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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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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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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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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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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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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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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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6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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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9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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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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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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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62 · 김용민 2026.11.1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가 있는 시·도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우선 받아 지역 훼손지 복구에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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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7384 · 권영진 2025.01.0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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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33 · 김용민 2026.11.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공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과 관계없이 공업지역 이전 특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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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754 · 윤재옥 2025.12.0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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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주택건설 때 환경정책기본법 대신 주택법의 소음기준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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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104 · 문진석 2025.04.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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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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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865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간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소규모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 부담 완화
30만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지구는 훼손지 복구 대신 보전부담금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규모 지구 훼손지 복구 방식 | 모든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에 훼손지 복구계획 수립 의무가 적용돼요(대상 사업과 범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 30만제곱미터 미만 주택지구는 훼손지 복구를 보전부담금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개발제한구역
- 도시가 무분별하게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지정해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을 풀어야 공공주택지구를 만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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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훼손지 복구계획 수립 대상 사업과 범위가 과도하여 소규모 지구에 부담이 발생하고 복구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확보하여야 하는 공원ㆍ녹지 기준이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이 저해되고 있음.
또한 보상계획을 토지ㆍ물건조서 작성 이후에야 공고하도록 하여 후속 보상절차가 지연되며, 하천기본계획 변경이 지구계획 승인으로 의제됨에도 그 사전절차인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가 통합심의에서 제외되어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임.
이에, 30만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공공주택지구는 훼손지 복구를 보전부담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복구 대상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며, 공원ㆍ녹지 인정범위 등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토지ㆍ물건조서 작성 전에도 보상계획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속도를 제고하여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30만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지구를 추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훼손지 복구를 보전부담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5항 신설).
나. 훼손지 복구 대상이 되는 개발제한구역의 범위를 광역계획권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고, 복구사업의 면적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공원녹지 인정범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8항 신설).
라. 주택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 보상계획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3항 신설).
마. 지구계획 승인을 위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하천기본계획의 변경을 포함하고, 위원회 위원수를 33인에서 35인으로 확대함(안 제33조 및 제3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15:00요약모경종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모경종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0.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9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30만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지구는 훼손지 복구 대상 범위 제한 및 보전부담금 제도를 준수해야 하며, 보상계획 공고 절차와 통합심의 대상을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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