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공공주택지구의 장기 미매각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8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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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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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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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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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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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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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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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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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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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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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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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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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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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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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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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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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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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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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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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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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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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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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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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865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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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계획에 맨발걷기공원이 기반시설로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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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기 미매각 토지의 용도 전환 근거 신설
정부가 장기간 팔리지 않거나 쓰이지 않는 공공택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기 미매각·미사용 토지의 용도 전환 | 정례적으로 용도 전환할 근거가 매우 미비함 | 장기 미매각·미사용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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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등을 지정하여 공공택지 등을 공급하고 있으나, 공급 계획과 여건의 불일치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매각한 토지가 2025년 6월 기준 여의도 면적의 4.9배인 429만 평에 달하는 등 장기 미사용되거나 과다 계획된 토지가 적지 않은 상황임.
특히, 이러한 미매각 토지의 상당수는 도시의 자족 기능을 위해 공급한 지원시설용지, 학교용지, 공공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를 정례적으로 용도 전환할 근거는 매우 미비함.
이에 정부가 장기 미매각ㆍ미사용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개발지구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설치, 재조정구역의 지정, 개발이익의 재투자, 지구계획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적용 특례 등 토지 재구조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 미매각ㆍ미사용 토지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장의2 및 제4장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된 지역 내 장기 미매각·미사용 토지를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관련 정부 부처
주요 의무 (일반)
공공개발지구재구조화심의위원회는 장기 미매각·미사용 토지의 용도 전환을 심의하며,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은 재조정구역 지정 및 개발이익 재투자에 협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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