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자가 지구 지정 전에도 토지를 협의로 사들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09
- 의안번호
- 220738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5.12.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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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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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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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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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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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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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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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165호-
접수01.092025.01.09
-
위원회 심사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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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1.132025.11.13
-
공포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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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때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미리 밟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지구 지정 전 협의매수 근거 신설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가 지구 지정 이전에도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구 지정 제안자의 협의에 의한 토지 등 취득·사용 시점 | 지구 지정 이전에는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하기 어려움 | 지구 지정 이전에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 가능 |
용어 설명
- 사업인정
-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자격을 국가나 행정청으로부터 인정받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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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신속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전에 주민과 협의 매수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협의, 계약의 체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사업인정이 의제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므로, 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가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토지 보상 절차의 지연이 주택공급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구 지정 제안자가 지구 지정 이전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에서도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2.02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지구 지정 제안자 및 사업시행자
주요 의무 (일반)
지구 지정 이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 취득 또는 사용 시 필요한 절차(토지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 협의, 계약 체결 등)를 준수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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