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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자가 지구 지정 전에도 토지를 협의로 사들일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1.09
의안번호
220738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5.12.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165호
  1. 접수
    01.09
  2. 위원회 심사
    01.10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3
  5. 공포
    12.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구 지정 전 협의매수 근거 신설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가 지구 지정 이전에도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구 지정 제안자의 협의에 의한 토지 등 취득·사용 시점 지구 지정 이전에는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하기 어려움 지구 지정 이전에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업인정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자격을 국가나 행정청으로부터 인정받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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