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인구 1만 명 미만 대도시권 공공주택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이 면제돼요
- 제안일
- 2025.11.20
- 의안번호
- 221443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02025.11.20
-
위원회 심사11.212025.1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845 · 복기왕 2026.07.0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가 공공주택지구·건설사업을 할 때 신규투자 타당성 평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667 · 문진석 2025.10.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이 폐지돼 사업이 상시로 추진돼요
-
위원회 심사 2210930 · 맹성규 2025.06.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고, 국토부가 정하는 준칙을 참조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910 · 모경종 2026.10.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0만㎡ 미만 공공주택지구는 훼손지 복구를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630 · 전용기 2026.06.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에서 기준일 이후 거래라도 일정 조건을 맞추면 현물보상을 받아요
-
공포 2218865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간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공포 2207085 · 국토교통위원장 2024.12.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이 공공주택사업 일부를 대행하고 공사비 일부를 토지로 받는 대행개발 방식이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7379 · 박주민 2026.03.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면 지역 주민이 공공주택 리츠 지분의 50% 미만을 출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면제 기준 신설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인 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돼요. 불필요한 행정·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의무 | 대도시권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해요. |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이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광역교통개선대책
- 대도시권에서 대규모 개발이 생길 때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감당하려고 미리 세우는 교통 개선 계획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사업이 대도시권에서 추진될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인 사업에서는 교통개선대책 수립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인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ㆍ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또한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일몰 규정과 경과조치 조항을 삭제하여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공시지가 기준 시점을 법 시행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간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대규모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예상 수용인구 증가 규모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여부를 판단하고, 보상가격 산정 시 명시된 기준 시점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