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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인구 1만 명 미만 대도시권 공공주택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이 면제돼요

제안일
2025.11.20
의안번호
221443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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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면제 기준 신설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인 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돼요. 불필요한 행정·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의무 대도시권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해요.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이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광역교통개선대책
대도시권에서 대규모 개발이 생길 때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감당하려고 미리 세우는 교통 개선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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