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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이 공공주택사업 일부를 대행하고 공사비 일부를 토지로 받는 대행개발 방식이 생겨요

제안일
2024.12.30
의안번호
220708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5.08.01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54호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31
  5. 공포
    01.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절차가 명확해져요

    후보지 선정 절차가 법률에 명시되고, 토지 소유자가 요청하거나 2년 이상 주민 의견청취가 이뤄지지 않으면 후보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철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토지 소유자 등의 요청이 있거나 2년 이상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후보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심의 노후 주택지 등에 공공주택을 짓고 기존 주택·상가 소유자와 함께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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