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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도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받고, 자녀 수에 따라 넓은 면적이 공급돼요

제안일
2025.07.17
의안번호
221153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우선 공급 대상 확대

    기존에는 다자녀 가구가 우선 공급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대상을 넓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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