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도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받고, 자녀 수에 따라 넓은 면적이 공급돼요
- 제안일
- 2025.07.17
- 의안번호
- 221153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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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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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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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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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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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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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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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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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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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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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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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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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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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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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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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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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선 공급 대상 확대
기존에는 다자녀 가구가 우선 공급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대상을 넓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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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한국의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저출산의 요인 중 하나로 주거불안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하여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기존의 다자녀 가구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하고,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가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주택사업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해야 하며, 자녀 수에 따라 정해진 전용면적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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