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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분양 신혼희망타운은 청년 등도 입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공고번호
제2026-785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6.11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21
공포일
2026.08.24
시행일
2026.08.24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6.11
  2. 예고마감
    07.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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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지역개발사업도 임시사용 대상에 포함

    공공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에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도 사업기간 동안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쓸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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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대상 공공사업 공공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 등에게 사업기간 동안 임시사용을 허용 여기에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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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공공사업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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