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분양 신혼희망타운은 청년 등도 입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공고번호
- 제2026-785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6.1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21
- 공포일
- 2026.08.24
- 시행일
- 2026.08.24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6.112026.06.11
-
예고마감07.212026.07.2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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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장이 지역 실정에 맞게 입주자격 등을 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지역개발사업도 임시사용 대상에 포함
공공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에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도 사업기간 동안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쓸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대상 공공사업 | 공공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 등에게 사업기간 동안 임시사용을 허용 | 여기에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포함 |
용어 설명
-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 공공사업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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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현행 법령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사업지구 내에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 등은 사업기간 동안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개정안을 통해 공공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도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을 공급 중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입주 지원자가 부족하여 미분양이 누적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 청년 등으로 입주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범위 확대(안 23조의2제1항)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가능 대상 공공사업에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고자 함.
나. 미분양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완화(안 별표6의3)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 청년 등으로 입주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 전자우편 : rlaalwls37@korea.kr
- 팩스 : 044-201-565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044-201-4519, 044-201-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주택공급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09.23 06:01공포일- → 2026.08.24
- 2026.09.23 06:01예상 시행일- → 2026.08.24
적용대상 (일반)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은 공공사업으로 사업지구 내에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와 세입자 등이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관계자도 포함될 수 있어요.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이 주 대상이며, 미분양 시 청년 등으로 확대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공고는 입법예고 단계로, 현재 기관이나 개인에게 직접 부여되는 의무는 없어요.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1일까지 찬반 의견과 필요한 인적사항을 제출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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