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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속 정당이 받은 보조금의 5%를 회수당해요

제안일
2026.01.26
의안번호
22163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26
  2. 위원회 심사
    0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후보자 위반 시 정당 보조금 회수 신설

    후보자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국가가 정당에 준 보조금의 5%를 돌려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당 보조금 회수 규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후보자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국가가 정당에 지급한 보조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함 (제29조제6호 신설)

용어 설명

보조금
국가가 정당에 운영비 등으로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이 보조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근거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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