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속 정당이 받은 보조금의 5%를 회수당해요
- 제안일
- 2026.01.26
- 의안번호
- 22163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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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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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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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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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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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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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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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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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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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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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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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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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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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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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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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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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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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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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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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6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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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7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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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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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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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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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후보자 위반 시 정당 보조금 회수 신설
후보자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국가가 정당에 준 보조금의 5%를 돌려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당 보조금 회수 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후보자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국가가 정당에 지급한 보조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함 (제29조제6호 신설) |
용어 설명
- 보조금
- 국가가 정당에 운영비 등으로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이 보조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근거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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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이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 대표자 등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의 후보자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의 죄로 보아 형사적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품 등을 제공하여 후보자로 추천되는 소위 돈 공천 사태는 위반행위를 한 개인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소속 정당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후보자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국가가 정당에 지급한 보조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9조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당 및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며, 기업은 정당 관련 후원이나 금품 제공과 관련된 간접적 영향만 살펴보시면 돼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은 소속 후보자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판결에 따라 보조금 일부를 국가에 반환해야 해요. 현재는 법안 발의 및 소관위 회부 단계라서 실제 의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해당 정당에 국고보조금의 100분의 5 상당액을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이는 정당에 대한 재정적 제재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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