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단체 중심의 정당 국고보조금 균등 배분이 폐지되고 의석수 기준으로 배분 방식이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4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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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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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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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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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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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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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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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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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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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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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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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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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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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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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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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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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청년정치발전용 경상보조금을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용도가 법으로 정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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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섭단체 중심 보조금 배분 방식 폐지
현재 교섭단체 정당에 보조금의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똑같이 나누는 방식을 없애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섭단체 정당 보조금 배분 방식 |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보조금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 배분 | 현행 균등 배분 방식 폐지 |
용어 설명
- 교섭단체
- 국회에서 일정 인원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원내 단체를 말해요. 이 기준에 따라 국회 운영에서 더 많은 권한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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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0년에 만들어진 정당 보조금 제도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배분 방식이 구성되어 있어 ‘부익부 빈익빈’의 형태를 구축하며, 거대 양당의 기득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실제 거대 양당은 전체 보조금의 대부분을 수령하며, 다양한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민의를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수 정당의 운영과 장기적인 존립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이러한 제도로는 다양한 형태의 정당이 등장하는 지금의 정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과 배분 비율을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보조금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 배분하는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을 폐지하고 5석 이상을 가진 정당 또는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정당의 보조금 배분 비율을 상향하여, 유권자의 지지의사에 상응하고, 정당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을 배분받는 정당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로, 현재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정당의 보조금 배분 기준과 비율이 바뀌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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