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가 각하되면 소추를 주도한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50% 감액받아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7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각하된 탄핵소추 주도 정당 보조금 감액

    탄핵소추가 각하되면 그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이 줄어들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탄핵소추가 각하된 경우 정당 국고보조금 감액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탄핵소추가 각하된 경우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 100분의 50을 감액

용어 설명

탄핵소추
국회가 헌법을 어기거나 법을 위반한 공직자를 헌법재판소에 파면하도록 청구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