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도 선거 후보 등록 기탁금을 낼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7.16
- 의안번호
- 220179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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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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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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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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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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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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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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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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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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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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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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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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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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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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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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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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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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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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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863 · 김성회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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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정치자금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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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도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원인은 지역당후원회에 연 2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사립학교 교원의 기탁금 기탁 허용
이 법률안은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 후보 등록 등을 위한 기탁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교원의 정치 참여를 넓히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립학교 교원의 기탁금 기탁(안 제22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 후보 등록 등을 위한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기탁금
- 선거에 후보로 등록할 때 내는 일정한 금액의 돈이에요. 선거 과정에서 후보의 진지함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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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한민국은 38개 OECD 국가 중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임. 이에 대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와 차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그리고 최근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되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제대로 된 정치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임. 이로 인해 학생들은 시민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50만 현장 교사의 교육 전문성이 국가 교육정책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정치적 활동이 가능한 대학교수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음.
주요내용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 후보 등록 등을 위한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2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0호)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상 기탁 주체는 사립학교 교원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며, 개별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주요내용은 기탁 가능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라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아요. 구체적인 신고나 제출 의무는 원문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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