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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도 선거 후보 등록 기탁금을 낼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7.16
의안번호
220179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립학교 교원의 기탁금 기탁 허용

    이 법률안은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 후보 등록 등을 위한 기탁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교원의 정치 참여를 넓히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립학교 교원의 기탁금 기탁(안 제22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 후보 등록 등을 위한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음

용어 설명

기탁금
선거에 후보로 등록할 때 내는 일정한 금액의 돈이에요. 선거 과정에서 후보의 진지함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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