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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지구당이 부활하고 시·도당 기능이 강화되며 관련 조항을 정비해요

제안일
2024.07.25
의안번호
220224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2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구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 개정과 연결된 법안

    정당법을 고쳐 지구당을 다시 만드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이 법안은 그 변화에 맞춰 정치자금법의 관련 조항을 정리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치자금법 제11조제6항 등 관련 조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구당 부활과 시·도당 기능 강화에 맞춰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용어 설명

지구당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두는 정당의 지역 조직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정당법 개정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조직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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