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지구당이 부활하고 시·도당 기능이 강화되며 관련 조항을 정비해요
- 제안일
- 2024.07.25
- 의안번호
- 220224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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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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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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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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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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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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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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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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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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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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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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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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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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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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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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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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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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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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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883 · 민형배 2024.07.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사립학교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 폐지에 맞춰 정치자금 조문의 인용 규정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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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898 · 문정복 2026.01.0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두는 정당법 개정에 맞춰 정치자금 조문을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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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863 · 김성회 2024.07.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정치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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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276 · 민형배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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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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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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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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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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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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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구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 개정과 연결된 법안
정당법을 고쳐 지구당을 다시 만드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이 법안은 그 변화에 맞춰 정치자금법의 관련 조항을 정리하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치자금법 제11조제6항 등 관련 조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구당 부활과 시·도당 기능 강화에 맞춰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
용어 설명
- 지구당
-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두는 정당의 지역 조직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정당법 개정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조직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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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을 부활하고 시ㆍ도당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6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0호)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치자금법은 정당, 후원회,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관계자 등을 주된 규율 대상으로 해요. 원문에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세부 의무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정당 조직 변경에 따른 정치자금 관련 조항 정비가 주된 내용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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