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지역당을 만들면 지역당의 정치자금 회계보고 규정이 함께 정비돼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7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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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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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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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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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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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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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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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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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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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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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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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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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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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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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 지역당의 회계보고 의무가 생기고 지역당도 후원회를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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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도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원인은 지역당후원회에 연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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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719 · 남인순 2024.06.2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도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원인은 지역당후원회에 연 2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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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당 구성 단위 신설에 따른 정비
정당법 개정안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에 맞춰 정치자금법도 함께 손보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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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당과 시ㆍ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구성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지역당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함께 정비하고자 합니다(안 제38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7호)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당 및 그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주체 등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규제 대상이 되는지는 법령 조문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역당을 구성하는 정당과 해당 조직에 대한 회계보고 등의 의무가 정비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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