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두는 정당법 개정에 맞춰 정치자금 조문을 정리해요
- 제안일
- 2026.01.07
- 의안번호
- 221589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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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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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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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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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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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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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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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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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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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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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7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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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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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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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249 · 임미애 2024.07.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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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사립학교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 폐지에 맞춰 정치자금 조문의 인용 규정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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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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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 지역당의 회계보고 의무가 생기고 지역당도 후원회를 둘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정당법 개정안과 연계된 조문 정리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두는 정당법 개정안에 맞춰 정치자금법의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치자금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조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당법 개정안의 지역자치당 설치 내용에 맞춰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지역자치당
-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설치하도록 정당법 개정안에서 제시된 정당 조직이에요. 이 법안은 이 내용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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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마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7호) 및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치자금법상 정당, 후원회, 국회의원 및 후보자 등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주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제공된 원문만으로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구체적인 신설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정당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정리 내용만 담겨 있어요. 세부 의무 변경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등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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