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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두는 정당법 개정에 맞춰 정치자금 조문을 정리해요

제안일
2026.01.07
의안번호
221589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7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당법 개정안과 연계된 조문 정리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두는 정당법 개정안에 맞춰 정치자금법의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치자금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조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당법 개정안의 지역자치당 설치 내용에 맞춰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용어 설명

지역자치당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설치하도록 정당법 개정안에서 제시된 정당 조직이에요. 이 법안은 이 내용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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