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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정치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6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무원·교원도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정당법에 따라 공무원과 교원 등이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어요. 이 법률안은 이 제한을 없애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넓히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무원·교원 등의 후원회 회원 자격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교원 등은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음 공무원, 교원 등도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음 (안 제8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정비)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후원회
정치인이나 정치자금을 받는 단체를 돕기 위해 회원을 모아 후원금을 모으는 조직이에요. 이 법에서는 회원 자격이 누구에게 허용되는지가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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