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정치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6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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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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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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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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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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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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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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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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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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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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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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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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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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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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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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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883 · 민형배 2024.07.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사립학교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 폐지에 맞춰 정치자금 조문의 인용 규정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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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799 · 백승아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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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도 선거 후보 등록 기탁금을 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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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796 · 김문수 2024.06.2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도 정치자금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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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두는 정당법 개정에 맞춰 정치자금 조문을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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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232 · 이용우 2026.03.0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공무원도 정당에 후원할 수 있게 되며, 지휘·감독 공무원 등 일부만 후원이 제한돼요
핵심 요약
-
01
공무원·교원도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정당법에 따라 공무원과 교원 등이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어요. 이 법률안은 이 제한을 없애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넓히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무원·교원 등의 후원회 회원 자격 |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교원 등은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음 | 공무원, 교원 등도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음 (안 제8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정비) |
용어 설명
- 후원회
- 정치인이나 정치자금을 받는 단체를 돕기 위해 회원을 모아 후원금을 모으는 조직이에요. 이 법에서는 회원 자격이 누구에게 허용되는지가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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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교원 등은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영국ㆍ미국ㆍ일본ㆍ프랑스ㆍ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과 교원 등도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2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1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회원 자격 제한을 받아 온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이 주로 해당해요. 일반적인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한 설명이며, 개별 판단은 원문과 최종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는 후원회 회원 자격 요건을 조정하는 내용만 확인되며, 사업자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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