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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일정 범위 안에서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7
의안번호
22153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무원 정치자금 후원 허용 신설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자금 후원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후원을 허용하는 조항(제10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무원의 정치자금 후원 현행법에서 금지 기부범위를 제한하는 조건 아래 후원 허용(안 제10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치자금
정치인이나 정당의 정치활동에 쓰이는 돈을 말해요. 이 법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절차와 한도를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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