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일정 범위 안에서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7
- 의안번호
- 22153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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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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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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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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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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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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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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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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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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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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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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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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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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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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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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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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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지구당이 부활하고 시·도당 기능이 강화되며 관련 조항을 정비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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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무원 정치자금 후원 허용 신설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자금 후원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후원을 허용하는 조항(제10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무원의 정치자금 후원 | 현행법에서 금지 | 기부범위를 제한하는 조건 아래 후원 허용(안 제10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정치자금
- 정치인이나 정당의 정치활동에 쓰이는 돈을 말해요. 이 법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절차와 한도를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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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또한, ILO 151호 협약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도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하는 것을 규정하였음.
이에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자금 후원 조항을 개정하되, 후원할 수 있는 기부범위를 제한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2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0호)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취지상 공무원의 정치자금 후원 행위와 관련된 규정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 범위와 기부 한도는 법률안 본문과 개정 이후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의 정치자금 후원이 허용되되, 법률이 정하는 기부 범위 제한을 지켜야 해요. 세부 기준은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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